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어촌정비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길 1 서정 1 청주로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갑주 1 최창배 1 이종준 1 조성훈 1 허장협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다2006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

2014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370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

2006년